[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내달지급, 전국민 지급 추진

이달말까지 추경 통과시켜 다음달 코로나지원금 지급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이달 국회에서 처리한다. 이번주 여야 협의를 거쳐 다음주 추경심사에 들어가 다음달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4월 내 추경이 처리되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5월에 신속 지급되도록 추진할 계획” /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5월 중순 전에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 / 문재인 대통령

 

정부는 소득하위 70% 1478만 가구 대상

정부는 소득하위 70% 지급 방안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소득하위 70% 1478만가구에 100만원씩 지급한다. 소득하위 70%라도 제외될 수 있다.

 

코로나지원금 제외기준 / 한국경제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지원금 제외기준(소득하위 70% 가구에 지급할 경우)

1. 재산세 과표 9억원 초과 가구.(공시가격 약 15억원, 시가로는 20억~22억원 상당.)
2.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자와 배당 등으로 얻는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상인 가구. 은행 예금 기준으로 보면 12억5000만원 이상.(현재 금리인 연 1.6%로 계산시.))
3. 자가격리 의무 위반자. 당사자뿐 아니라 속한 가구 전체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 

 

전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추진

더불어민주당은 21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에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한다는 방안니었다. 야당인 미래통합당도 코로나지원금 전국민 지급에 반대하지 않는 입장.

 

"미래통합당 황교안 전 대표도 100% 지급을 얘기했었기 때문에 국회는 100%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 /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전문가들은 여당이 총선에서 압승하면서 70%지급 정부안이 약해질 것으로 보고있다.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1. 향후 대선도 있고
2. 100% 지급안은 신청·접수 절차를 건너뛸 수 있어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다.

조정식 의장 

“아직 2차 추경 심의도 안 했는데 3차 추경 시점을 얘기하기는 이르다”

“이후 상황을 지속적으로 지켜보면서 3차 추경이 필요하다면 그 역시 검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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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한국경제, 세계일보]